개인회생 자격조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중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거나 갚을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의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ㅁ 재산과 빚의 계산 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과 빚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공제할 항목입니다.

ㅁ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 자동차: 본인 명의의 차량
● 사업장 보증금 및 비품: 사업장 임대보증금,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비품
● 주택임대차 보증금: 임대주택의 보증금
● 예금: 은행에 예치된 모든 예금
● 보험해약 환급금: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 주식 및 코인 잔고: 소유한 주식과 가상화폐의 잔고
● 퇴직금: 퇴직연금은 제외되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ㅁ 재산에서 공제할 항목

● 부동산 근저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주택보증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공제됩니다
● 보험 약관 대출: 보험 약관 대출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재산이 담보로 보장되지 않은 빚보다 적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2: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달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직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ㅁ 수입의 종류와 조건

● 개인회생 신청자는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정규직: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업
● 일용직: 매일 또는 일정 기간 일하고 돈을 받는 직업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로 돈을 버는 직업
● 투잡, 쓰리잡: 여러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ㅁ 주의할 점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돈을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므로, 수입이 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 수입이 생계비보다 적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법원에 납부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최저 생계비 미만의 수입: 최저 생계비 미만이라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법원에 납부할 돈을 마련할 계획을 제시하면 개인회생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돈을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자격조건 3: 채무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채무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ㅁ 채무 한도의 기준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ㅁ 담보부 채무의 정의

담보부 채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유치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할 권리
● 질권: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동산을 점유할 권리
● 저당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 전세 자금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ㅁ 무담보 채무의 정의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대금: 신용카드로 인한 미결제 대금
● 카드대출: 카드사를 통한 대출
● 소액대출: 소액 신용대출

ㅁ 주의할 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연체료 포함: 채무 금액을 계산할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연체료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 금액을 판단합니다.

● 채무 금액 조정: 채무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빚을 갚아서 한도 이하로 맞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한도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조건 4 : 면책 후 5년 경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면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조건은 반복적인 면책 신청을 제한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ㅁ 면책 후 5년 경과의 기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면책 결정일: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 5년 경과: 면책 결정일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주의할 점

● 면책 결정일 기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거나 변제 금 납부가 중단된 경우는 면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인가 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된 후 변제금을 미납하여 절차가 폐지된 경우, 이는 면책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5년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사례별 설명

● 면책 결정 후 5년 미경과: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된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면책 결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신청 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